아동복지법

改定兒童福祉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兒童이 건강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安全하게 자라나도록 그 福祉를 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兒童"이라 함은 18歲 미만의 者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이라 함은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로부터 離脫된 兒童, 또는 保護者가 兒童을 虐待하는 경우 등 그 保護者가 兒童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兒童을 말한다.

３.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義務가 있는 者 또는 업무·雇傭 등의 관계로 사실상 兒童을 보호·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４. "兒童虐待"라 함은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ㆍ精神的·性的暴力 또는 苛酷行爲 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

５. "兒童福祉施設"이라 함은 第14條의 규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６. "兒童福祉施設從事者"라 함은 兒童福祉施設에서 아동의 相談ㆍ指導ㆍ治療ㆍ양육 기타 兒童의 福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基本理念) ①兒童은 자신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敎, 社會的身分, 財産, 障碍有無, 出生地域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兒童은 완전하고 調和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家庭環境에서 幸福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兒童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兒童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第4條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건강과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安全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兒童의 權益과 安全을 존중하여야 하며, 兒童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5條 (어린이날)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精神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

第6條(兒童委員) ①市ㆍ郡ㆍ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兒童委員을 둔다.

②兒童委員은 그 관할구역 안의 兒童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家庭環境을 상세히 파악하고 兒童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指導를 행하며 兒童福祉指導員 및 관계 行政機關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兒童委員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兒童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兒童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⑤兒童委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ㆍ郡ㆍ區의 條例로 정한다.

第7條 (兒童福祉指導員) ①兒童福祉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ㆍ郡ㆍ區에 兒童福祉指導員을 둔다.

１.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적절한 保護措置

２. 兒童 및 그 家族 또는 관계인에 대한 相談

３. 兒童指導에 필요한 家庭環境의 調査

４. 兒童에 관한 전문적ㆍ技術的指導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個別指導ㆍ集團指導 및 그 알선

５. 兒童福祉施設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調査ㆍ指導 및 監督

６. 兒童을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활용알선

７. 地域社會의 學校不適應兒, 非行靑少年에 대한 豫防·指導 및 援助

8. 기타 兒童의 福祉增進 및 育成에 관한 업무

②兒童福祉指導員은 社會福祉專擔公務員으로 하고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保健所) 保健所는 이 法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１. 兒童의 傳染病豫防措置

２. 兒童의 健康相談, 身體檢査와 保健衛生에 관한 指導

３. 兒童의 營養改善

第9條 (兒童의 건강 및 安全) ①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兒童福祉施設과 兒童用品에 대한 安全基準을 정하고 兒童用品을 製作·設置·관리하는者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兒童福祉施設,?幼兒保育施設, 幼稚園, 初·中·高等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通安全, 藥物誤濫用豫防 및 災難對備安全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0條 (保護措置) ①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발견하거나 保護者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兒童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 또는 그 保護者에 대한 相談ㆍ指導를 행하게 하는 것

２. 保護者 또는 代理養育을 원하는 緣故者에 대하여 그 家庭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３. 兒童의 보호를 희망하는 者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보호를 委託하는 것

４.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적합한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５. 藥物 및 알콜중독ㆍ情緖障碍ㆍ發達障碍 등으로 特殊한 治療나 療養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 專門治療機關 또는 療養所에 入院 또는 入所시키는 것

②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취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일시 委託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措置를 취함에 있어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保護者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保護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第1項第4號의 保護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의 長은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개별보호ㆍ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保護者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藥物 및 알콜중독, 情緖障碍, 發達障碍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兒童의 家庭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1條 (施設保護兒童에 대한 退所措置 등) ①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兒童福祉施設에 入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年齡이 18歲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長은 그 보호 중인 兒童을 退所시켜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그 施設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의 長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2條 (親權喪失宣告등의 請求)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兒童의 親權者가 그 親權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非行 기타 親權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兒童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親權行使의 制限 또는 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하여야 한다.

第13條 (兒童의 後見人 선임청구) ①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兒童을 발견한 경우 그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後見人의 選任 또는 그 解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兒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兒童福祉施設에 入所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는 "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14條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외의 者는 관할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申告하고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③兒童福祉施設의施設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5條 (休止·廢止 등의 申告)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 (兒童福祉施設의 종류) ①兒童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兒童養育施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2. 兒童一時保護施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일시보호하고 兒童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保護措置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3. 兒童保護治療施設 : 不良行爲를 하거나 不良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兒童으로서 保護者가 없거나 親權者나 後見人이 入所를 신청한 兒童 또는 家庭法院, 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서 保護委託된 兒童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4. 兒童職業訓鍊施設 : 兒童福祉施設에 入所되어 있는 滿15歲이상의 兒童과 생활이 어려운 家庭의 兒童에 대하여 自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5. 自立支援施設 : 兒童福祉施設에서 退所한 者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自立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6. 兒童短期保護施設 : 一般家庭에 兒童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兒童을 短期間 보호하며 家庭의 福祉에 필요한 支援措置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7. 兒童相談所 : 兒童과 그 家族의 문제에 관한 相談, 治療, 豫防 및 硏究 등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8. 兒童專用施設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 아동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兒童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9. 兒童福祉館 : 地域社會兒童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은 綜合施設로도 設置할 수 있다.

③兒童福祉施設은 각 施設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兒童家庭支援事業 : 地域社會兒童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兒童, 家庭, 地域住民에게 相談, 助言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兒童晝間保護事業 : 부득이한 사유로 家庭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兒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兒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兒童專門相談事業 : 學校不適應兒童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相談, 治療 및 學校暴力豫防을 실시하는 사업

4. 虐待兒童保護事業 :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 및 兒童虐待의 豫防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共同生活家庭事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게 家庭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放課後兒童指導事業: 低所得層兒童을 대상으로 放課後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第17條 (兒童專用施設의 設置)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兒童專用施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兒童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시설ㆍ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兒童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兒童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減免할 수 있다.

③兒童專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施設의 長의 義務)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保護兒童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親權者가 있는 경우 保護兒童의 家庭復歸를 위하여 적절한 相談과 指導를 병행하여야 한다.

第19條 (兒童福祉施設從事者) ①兒童福祉施設에는 필요한 專門人力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職種과 數, 그 資格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兒童福祉團體 기타 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第21條 (施設의 改善, 事業의 停止, 閉鎖 등)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兒童福祉施設,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施設(大學 및 專門大學을 제외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22條 (聽聞) 保健福社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1條의 규정에 의한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條 (緊急電話의 設置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虐待를 豫防하고 수시로 申告를 받을 수 있도록 緊急電話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設置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兒童虐待豫防을 專擔하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兒童相談所, 兒童福祉施設, 兒童虐待豫防協會 등의 非營利法人을 兒童保護專門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兒童保護專門機關에 두는 相談員 등 職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 設置基準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5條 (兒童保護專門機關의 業務) 兒童保護專門機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虐待받은 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依賴

2. 兒童虐待의 豫防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兒童虐待行爲者를 위한 相談·교육 등

4. 兒童虐待行爲者, 兒童虐待行爲者로 申告된 者 및 그 家庭에 대한 調査

5. 기타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26條 (兒童虐待申告義務와 節次) ①누구든지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１. 初中等敎育法第19條의 규정에 의한 敎員

２. 醫療法第3條의 규정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醫療業을 행하는 醫療人

３. 兒童福祉施設의 從事者 및 그 長

４. 障碍人福祉法第37條의 규정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障碍兒童에 대한 相談治療訓練 또는 療養을 행하는 者

５. ?幼兒保育法第7條의 규정에 의한 保育施設의 從事者

６. 淪落行爲등防止法第11條 및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福祉施設의 從事者 및 女性福祉相談所의 相談員

７. 母子福祉法第7條 및 第20條의 규정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의 相談員 및 母子福祉施設의 從事者

８.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第5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家庭暴力關聯相談所의 相談員 및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의 從事者

9. 兒童福祉指導員 및 社會福祉事業法第14條에 의한 社會福祉專擔公務員

③申告人의 身分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第27條 (應急措置義務등) ①兒童虐待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職員이나 司法警察官吏는 지체없이 兒童虐待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兒童虐待行爲者로부터의 격리 또는 治療가 필요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治療機關에 引渡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兒童虐待의 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이나 搜査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와 虐待의 방지를 위하여 第1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규정에 의한 措置등을 의뢰할 수 있다.

第28條 (補助人의 選任등) ①法院의 審理과정에서 辯護士, 法定代理人, 直系親族, 兄弟姉妹, 兒童保護專門機關의 相談員은 虐待兒童事件의 審理에 있어서 補助人이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경우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②法院은 兒童虐待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 檢事, 被害者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의 同席을 許可할 수 있다.

③搜査機關이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도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第29條 (禁止行爲)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兒童의 身體에 損傷을 주는 虐待行爲

2. 兒童에게 性的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虐待行爲

3. 兒童의 精神健康 및 發達에 害를 끼치는 情緖的虐待行爲

4. 자신의 보호·監督을 받는 兒童을 遺棄하거나 衣食住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治療를 소홀히 하는 放任行爲

5. 兒童을 타인에게 賣買하는 행위

6.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媒介하는 행위

7. 障碍를 가진 兒童을 公衆에 觀覽시키는 행위

8. 兒童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兒童을 이용하여 求乞하는 행위

9. 公衆의 娛樂 또는 興行을 목적으로 兒童의 건강 또는 安全에 有害한 曲藝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權限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者가 兒童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兒童을 위하여 贈與 또는 給與된 金品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第30條 (調査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과 兒童의 住所居所, 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29條의 禁止行爲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兒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은 그 權限을 증명하는 證票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1條 (費用補助)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１.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受託保護중인 兒童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費用

２.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代理養育이나 家庭委託保護에 따른 費用

３. 兒童福祉事業의 指導·監督, 啓蒙 및 선전에 필요한 費用

４.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費用

５.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團體의 指導·육성에 필요한 費用

第32條 (費用의 徵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또는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 同條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 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本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33條 (補助金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長 등 保護受託者, 代理養育者,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金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１. 補助金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２.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金의 교부를 받은 때

３. 兒童福祉施設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５. 補助金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第34條 (國有財産의 無償貸與) ①國家는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하여 委託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貸與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國有財産法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5條 (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그 保護兒童을 위하여 사용하는 建物 및 土地, 施設設置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公課金을 免除할 수 있다.

第36 (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金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37條 (兒童福祉團體의 육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權利를 보장하고 福祉增進을 목적으로 설립된 機關 및 團體(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指導ㆍ육성할 수 있다.

第38條 (秘密漏泄의 禁止)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 兒童福祉業務에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者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第39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委任할 수 있다.

第40條 (罰則) 第29條의 규정에 違反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2. 第1號 내지 第4號, 第7號 및 第8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3. 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4. 第9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１. 第1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２. 第30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拒否忌避 또는 虛僞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 答辯을 拒否忌避 또는 虛僞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방해한 者

３. 虛僞書類를 작성하여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종사자의 資格을 認定받은 者

4. 第21條의 규정에 의하여 施設閉鎖命令, 委託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者

5. 第38條의 규정에 위반한 者

第42條 (未遂犯) 第40條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또는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條의 罰金刑을 과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兒童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거나 市·道知事에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은 第1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한 兒童福祉施設로 본다.

②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者는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長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의 再開申告는 이 法施行후 최초로 休止申告를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차목중 "兒童福祉法第18條第2號"를 "兒童福祉法第29條第8號"로 한다.

②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要保護兒童"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으로, "兒童福祉法第2條第3號"를 "兒童福祉法第2條第2號"로 하고, 第14條第2項중 "兒童福祉法第11條의 규정에 의한 保護措置 또는 第12條의 규정에 의한 施設保護措置"를 "兒童福祉法第10條의 규정에 의한 保護措置"로 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